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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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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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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취득세
1. 목적 (지방세법 §141)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2. 과세대상 (지방세법 §142)
명확화
? 특정자원분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 양수발전용수 제외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지하수 :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 용천수 포함, 농어촌용수 등 제외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 석탄,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 제외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특정시설분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 환적ㆍ연안수송ㆍ화물 미적재 컨테이너 제외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된 전력 ※ 농어촌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제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 소방분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건축물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 선박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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