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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3.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143, 144)
3
지방세법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 취득세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특정자원분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개정개요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개정 전
광업권 토지 소재지
개정 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부두 소재지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화력발전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원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발전소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재지
소방분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선박
선박의 소유자
선적항 소재지 등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4.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146)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구 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 10세제곱미터(㎥) 당 2원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된 물, 온천수 등
? 세제곱미터(㎥) 당 20원~100원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 0.5%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컨테이너
컨테이너
? 티이유(TEU) 당 15,000원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발전량
? 당 1원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화력발전
발전량
? 당 0.6원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0.04%~0.12%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소방분
건축물, 선박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5. 부과?징수 (지방세법 §147)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가능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다음달 말일까지
? 소방분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재산세 규정 준용 ※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6.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48)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지역자원시설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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