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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중과세제도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3
지방세법
? 취득세
1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지방세법 §13①)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1) 적용대상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신축하거나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탄약고는 제외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3)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참고.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6)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지역 포함)은 제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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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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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취득세
1
취득세 중과세 제도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지방세법 §13①)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1) 적용대상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신축하거나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과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탄약고는 제외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3)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참고.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6)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지역 포함)은 제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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