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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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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취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
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
하는 사업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여 수행하는 사업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을 건설하는 사업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관리하는 사업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3. 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지방세법 §13⑤)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1) 대상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2)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3) 범위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골프장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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