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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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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고급주택
? 정의
? 취득세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범위 및 적용기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연면적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1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1구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1개 시설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부속토지 제외)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1구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부속토지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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