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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시설 관련 쟁점
(1) 그룹홈의 시설 여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는 2041년, 전체의 59%인 10,517명이 그룹홈
등 공동형주거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표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그룹홈의 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이 있다.
8)
첫 번째는 탈시설 개념을 협의로 엄격하게 정의하여 그룹홈을 소규모 중간단계의 시설로 보는
것이다. 탈시설은 비시설로의 이주를 의미하는바,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의 그룹홈과 같은 시
설로의 이전은 탈시설을 위한 중간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탈시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앞서 언급한 전장연 등 탈시설 운동 단체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두 번째
는 탈시설 개념을 광의로 느슨하게 정의하여 그룹홈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방안으로 본
다. 그룹홈이 시설보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고,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으며, 탈시설
로 가는 중간과정이므로 탈시설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등에 의해 지지
되고 있다.
(2)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1%가 발달장애인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에 관해 의견이 갈린다.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불가
능하고 시설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설 부모회 등 탈시설 반대 단체는 중증발달장애
인의 경우 폭력· 자해 행위 등 공격 행동이 많고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하여 24시간 돌봄이 필
수적인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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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문제들은 정책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부족한 탈시설 준비가
장애인탈시설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으로 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며, 탈시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정부가 강력히 법체계를 갖추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8) 박숙경, 「종사자가 인식하는 그룹홈 정체성 - 탈시설과 관련하여 -」,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42, 2018, p. 231.
9) 김대호, 「[장애인 탈시설 논란]"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 매일신문, 2021.10.7.
10) 정유림, 「[밀착취재T] 탈시설 공방,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TBS, 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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