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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과제
(1)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그룹홈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11)
의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기 힘들다는 점에서 온전한 탈시설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지역사회 안의
일반주택에서 생활한다는 점, 거주시설에 비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점, 복지정책은 재정
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룹홈이 시설 거주의 현실적인 대안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으로의 전
환을 추진하되, 그룹홈의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97년 「시설폐쇄법」을 통해 발
달장애인에 대한 특수병원은 1997년까지, 요양원은 1999년까지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그
룹홈이 가장 주요한 장애인 주거 지원정책이 되었다.12)
스웨덴은 단순히 대규모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룹홈의 시설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정장애인지원법」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거가 개인의 영구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고 시설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으며, 국립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특별주택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는 그룹홈의 동
거인구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구성원들의 의사와 견해에 기초하여 동
거인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그룹홈은 35~60㎡ 면적
을 갖는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리되며 그 내부에는 침실,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부엌 등을
갖추고 있다. 식사, 요리, 세탁,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한 공용 공간 또한 제공된다. 하나의 집에
여러 장애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집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그룹홈의 동거인 구성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성별의 통일 외의 다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
거인 구성 시 거주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별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13)
는 개별공간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거주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개별 공간 최소면적 설정과 개별 공간 내
특정설비 의무화 등 그룹홈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및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11)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지 아니한다.
12) 오욱찬 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2021, pp. 136-141.
13) 그룹홈은 거실(1명당 최소 3.3㎡ 이상), 조리실, 화장실,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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