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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방향
1) 배치기준
? 행정동(면, 읍)을 단위로 한 근린생활권 중심지에 서비스 인구규모가 유사한
동(읍,면)사무소, 파출?지소, 우체국 등을 가급적 근접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
?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별로 입지되어야 할 각종 생활편익시설은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수요대상시설은 각계의 기능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고유
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
2) 공공시설 배치계획
? 읍?면단위의 소생활권 중심에 서비스 인구규모가 유사한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우체 분국의 배치를 유도
? 각 생활권 중심지에 우체국, 소방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배치
? 시청, 경찰서, 소방서, 전화국 등은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자족적인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중심을 고려하여 배치
? 각종 편의시설은 이용권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다. 공공시설계획
1) 설치 기준
[ 설치 기준 ]
구분
관련근거
설치기준
지속가능한
? 인구 : 9,000~30,000인
주민자치센터
신도시계획기준
? 규모 : 600~700㎡
(2010, 국토부)
? 시?군?구 단위로 설치
소방서
? (119안전센터 5개소 초과시 1개소 추가)
지방소방기관
? 인구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
설치에
-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관한 규정
119안전센터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 명 이상 또는 5㎢ 이상
경찰서
-
? 인구 40만~50만인
지속가능한
순찰지구대, 파출소
? 인구 15,000~30,000인
신도시계획기준
? 인구 15,000~30,000인
우체국
(2010,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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