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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투자우선순위 결정
?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시의 전략사업으로 고용기회를 증대?창출
하는 사업
? 국책사업 및 도 주관사업 등 상위계획과 관련한 보완적인 사업
? 재정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가 직접수익을 유발하거나
비용환수가 용이한 사업
?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사업
? 생활권 내에 민간자본을 선도 유발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가 최대로 작용하는
전략사업
? 사업의 편익이 특정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낳을 수 있는 사업
? 개발방식에 있어서 토지개발신탁제도의 도입, 민?관합동개발방식의 SPC 설립,
공공시설의 운영?관리권 민간이양 등의 기법을 활용
? 비수익성 사업참여자에 대한 혜택부여(시설관리권, 사용료징수권, 부대수익
사업권,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등)
?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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