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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인구 설정
1) 기본전제
기본방향
? 도시인구지표는 도시계획수립의 기본적인 전제요소이며, 모든 도시계획 및 도시
행정체계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으로 산정 필요
? 도시인구는 상주인구(계획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지표 수립
? 일반적인 상주인구의 추정은 과거 추세 연장법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생잔법으로 구분
? 광주시는‘성장형도시’에해당함에따라상주인구추정시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과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주정 방법을 활용하여 계획인구 도출
추정방법
?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의 해당 지역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증명해야 하며,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
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구의 출생률 및사망률을 고려하되, 최근 5년간 전출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상
?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동일한 생활권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 하나의 외부유입률을 선택하여 사용
? 상주인구추정시사회적증가분에의한추정방법을 위한개발사업별외부유입률은
“경기도시?군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 적용
? 사회적 증가에 반영할 토지개발사업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전에 그사업이 실시계획인가ㆍ승인(또는그에준하는숭인이나 인가를얻은
경우를 포함)를 얻은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 허가를
얻은 경우만 반영, 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ㆍ승인 이전 단계도 해당 사업 포함 가능
? 외국인인구는 과거추세에 따른 수리적인 방법으로 인구를 예측하되, 5개 이상의
함수식으로 검토하고 신뢰도 상위 3개 모형 함수식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 과거추세 분석 기간은 기준연도 부터 직전 3년간으로 적용
? 함수식에 사용되는 외국인인구 기준 값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안전
행정부)” 통계자료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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