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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상 도로의 성격을 바탕으로 사실상 도로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더불어 사실상 도로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요 방안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쟁 사례 및 법적 쟁점
(1) 분쟁 사례와 주요 내용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분쟁의 형태나 세부 내용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통해
전형적인 갈등과 쟁점을 알 수 있다. 2022년 울산광역시 OO군의 토지 중 일부 사유지가 도로
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있
다. 이에, OO군은 마을안길 등은 비법정도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매수 선
례를 남길 경우 군 전역에서 매수 요청이 잇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이
를 허가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사례와 같이 사실상 도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토
지를 지자체가 보상하는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도 있었
다.4)
이러한 사례 외에도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전국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조사된 사례는 없지만, 관련 연구를 위해 일부 대도시(서
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서 과거 2년간(2019~2020년) 제기된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각 민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의 보장을 바라는
반면,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도로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바라고 있다.
(2) 법적 쟁점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갈등의 이유는 일반적인 법정도로와 달리 사실상 도로의 건설·관리 등
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
다. 현실에서 토지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사실상 도로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사실상 도로
의 법적 정의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체계적인
현황조사나 문제점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는 「도로법」 등 여러
3) 차형석, 「‘마을안길’ 사유지 보상갈등 법정다툼 예고」, 『경상일보』, 2022.8.8. 등
4) 민창연, 「비법정도로 관리·보상 규정 마련」, 『울산신문』, 20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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