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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제공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지자체는 사실상 도로를 적극적으로 대응?공론화하여 사회적 논의
로 확대하기보다는 개별 민원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도로 기능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우선 매수하거나,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어 토지 소유자가 감
수해야 할 손해가 가혹한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법」 등 기존의 법령으로는 사실상 도로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면서 원활한 매수나 정
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22년 11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067호)이 발의되었고, 2024년 4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사실상 도로를 사유지도로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였
다. 특히, 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위험사유지도로로 별도로 지정
하고 지자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 법률안은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법률안에 대해 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정당한 권원
을 취득하여 공공의 통행을 위해 도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8)
을 비롯하여 ② 실효성 있는
사유지도로의 정비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설계·공사·손실보상 등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
다는 의견
9)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실상 도로에 대해 정비계획을 마
련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영역에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
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향후 활발한 입법 논의와
관련 예산의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
4. 마무리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갈등은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민생 현안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물론 본격적인 실태조사나 사회적 논의도 미미한 실정이
다. 일반 개인이 여러 법률이 얽힌 쟁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소송 등 사법적 해결 외에 뚜렷
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위원회, 2023.02.
9)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충청남도 의견), 국토교통위원회,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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