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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미국의 연방정부는 국가의 부동산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므로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공급
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시 또는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시장가격
의 급격한 상승과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1)
미국에서 사회주택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2)
- 미국은 오랫동안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3)
- 공공주택 중 특히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공급하는 데 집중해왔다.
- 그런데 최근 사회주택이 새롭게 부상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4)
-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렴한 임차료
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그러나 저가임대주택제도는 특정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주택제도는 주택공급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The Wall Street Journal, Record Home Prices Force Prospective Buyers to Rent (Jun. 28, 2022)
2)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he Affordable Housing Crisis Grows While Efforts to
Increase Supply Fall Short (Oct. 12, 2023)
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roduction to Public Housing (Jan. 3, 2014)
4)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Policy Basics: Public Hous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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