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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와이주
하와이주는 최근 사회주택의 임차료 및 소유권에 관한 일련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사회주택 건
설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확립하였다.
- 2022년에 발의되어 법률로 통과된 ‘상원 법안 제2251호’(Senate Bill 2251)에서는 부동산
의 철거?개량?리모델링, 주택건설프로젝트 관련 기획?개발?건축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하와이주 공공주택청(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에 부여하였
다.
- 하와이주 공공주택청은 민간주택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주
택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하와이주 의회는 2023년에 ‘모두를 위한 현지인 소유의 저가주택’(Affordable, Locally Owned
Homes for All)의 앞글자를 딴 「ALOHA법」을 제정하였다.8)
- 도시재개발지역 내 하와이주와 카운티 소유의 토지에, 저가의 주거용 주택(condominium)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 하와이주 도시개발청(Community Development Authority)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
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50%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0%~140% 해당자)에게 공급한다.
-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 주민에게 저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선택권을 부여하며, 주민이 5
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하면 최대 99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주 의회는 2022년에 중산층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중산층주택청법」
(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Act)을 제정하였다.
- 이 법률에서 ‘중산층’이란, 저가임대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내 가구들의 지역중위소득
9)
80%~1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을 가진 계층을 의미한다.
- 중산층주택청이 임대주택의 취득, 건설, 리모델링, 소유, 운영 및 자금조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중산층주택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고, 중산층주택청은 민관 파
트너십을 확대하며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
8) Hawaii Revised Statutes Sections 206E-281~206E-294
9) Colorado Revised Statute Section 29-4-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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