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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주택청은 콜로라도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
되는 관계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계위원회가 사회주택 건설프로
젝트 제안서를 승인한 후 주택이 건설되면, 부동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차료
로 중산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4)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사회주택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 사회주택
의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80%~150% 해당자)도 포함한다.
공공주택기관인 주택기회위원회(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가 사회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 주택기회위원회는 그 산하에 저가주택국(affordable housing agency), 주택금융국(housing
finance agency), 주택개발국(housing developer) 등 3개 국을 두어,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의 소유자이자 개발자이며, 주택금융국이 사회주택개발 자금조달
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주택개발국에 융자를 제공한다.
- 외부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주택금융국과 협력하여 채권발행, 자금조달 및 융자
상환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개발을 위한 회전융자기금(revolving loan fund)인 ‘주택보급기금’
(Housing Production Fund)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10)
-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021년~2022년에 총 100만 달러의 특별세출예산할당(안)을 승인하
여 2026년까지 5년 프로젝트를 위한 주택보급기금을 설치하였다.
11)
- 주택기회위원회가 저금리로 조달한 1억 달러의 채권은 향후 임차인에게 받을 수익금에서
상환된다.
- 채권이 상환된 후 임대료 수익금은 주택보급기금에 다시 전입하거나 추가적인 사회주택건설
10) 미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회전융자기금’이란, 지방정부(시, 카운티)의 주택개발 관계부처가 특정 목적을 위
해 특정 융자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설치되는 특별기금을 의미한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4 Section 570.489(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conomic Development Revolving Loan
Funds (Nov. 2, 2020)
11)
주택기회위원회
관련
정보
참조.
https://www.hocmc.org/extra/1115-housing-production-f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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