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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3
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5
□ 타 시?도 입법동향
1.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7
2.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8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
□ 국외동향 및 시책
◇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15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4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주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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