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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31. 의견제시 23-020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은 각각 개방주차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예시한 것이므로, 그
예시한 사항만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 간에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서의 “등”에 ‘보조금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원
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방주차장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
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51호로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
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각주: 「주차장법」(법률 제1695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한 사항으
로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
의 개방주차장 지정ㆍ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에 협조한 부
설주차장 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적 보상,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의 규정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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