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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행정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관리위탁 등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19조부터 제
25조까지), 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등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26조부터 제41조까
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 복수의 규정대상을 하나의 조례에
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자치법규 등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정하려는 내용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등의 체계, 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 여러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
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5. 7.
2. 의견제시 15-0172; 법제처 2015. 8. 11. 의견제시 15-0214; 법제처 2019. 10. 1. 의견
제시 19-0286; 법제처 2020. 1. 14. 의견제시 20-0008 참조 ).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공유재산조례는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
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가
인천광역시공유재산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관사의 관리ㆍ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사 입주를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 대한
지원근거, 지원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공유재산조례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인천광역시공유재산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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