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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의 분류
(1)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 포함 여부
법제처 해석
Q.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A.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법제처 20-0348, 2020. 9. 1.]
(2) 간판의 수량
경기도
Q.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조제4항에서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간판이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건물의 최상층
각 3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총수량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5조에서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은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건물 최상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상징하는 도형만을 입체형으로 가로형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동 조례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간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수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간판의 총수량 제한
행정안전부
Q. 경기도 조례에서 벽면이용간판은 5층 이하에 업소당 1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이하 ‘곡각 업소’)는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데, 2개의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곡각 업소에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3면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각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의 총 수량 범위 내에서 벽면이용간판을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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