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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총수량만 제한하고, 간판의
종류에 따른 수량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특정 간판 유형의 수량 제한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해당 시·도
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총수량 범위 내 설치 가능함.
(4) 공동주택의 상호 등 표시물의 옥외광고물 여부
경기도
Q.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이하 상호 등)가 옥외광고물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
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임.
(5) 건물 외벽 가림용 파사드 외장재가 간판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행정안전부
Q. 건물 외벽 가림용 파사드 외장재가 간판의 일부에 해당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파사드는 건물의 외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벽면과 동일 재질이나 동일 색
등으로 설치되어 일체감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나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법령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다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빛공해방지법 등 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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