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페이지

이 사례집은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2023년 행정안전부)을 토대로 하여 옥외
광고물법 관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해석, 판례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련 질의회신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과 중복되는 사례의 경우
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 질의·회신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