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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철도역 광장의 정의 및 범위
경기도
Q. 경강선(여주역) 환승 정류장은 토지이용계획 상 철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장소를
철도역 광장으로 보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광장은 도심 속에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
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교통·일반경관·지하광장’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여주역사 건축물의 부설광장
으로 설치한 전면광장까지 철도역 광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9) 국가 하천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가능 여부
경기도
Q. 지주이용간판(자사광고)을 하천 기능을 하지 않는 국가 하천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 여부?
A. < 하천 점용허가 관련 >
국가 하천에서 공작물 설치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어 점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민원인께서 점용 신청자의 주소 등 종합적인 현장 여건
및 공작물의 세부 내역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라목 규정에 따라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의 ‘자사광고’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음.
자사광고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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