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페이지

심판대상조항이 자기광고 여부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인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모든 자동차가 기업광고용 자동차로 이용될 수 있어
광고물이 범람할 위험이 커지는 점, 비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
하며 사업용 자동차등에 비하여 주거지역 등 국민의 생활 환경에 보다 밀접한 곳에서
운행 및 주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국민의 쾌적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타인 광고를 전제로 한 사업까지 자유로이
영위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범람을 억제함으로써 도로안전과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32) 공용차량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
경기도
Q.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랩핑 시에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승합자동차 포함)는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이며,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 수단이용
광고물은 신고 대상임.
따라서, 공용차량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거 표시 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을 제외)
면적의 2분의 1이내여야 함.
- 4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