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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가 불법광고물에도 적용되는 조항인지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가 불법광고물에도 적용되는 조항인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옥외
광고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의 게시 결정에
대한 심의 진행 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42) 옥외광고물 등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Q. 광고 내용이 노출되지 않게 가렸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A. 사안의 경우 현재 광고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광고 내용을 가렸다고 해서 법령상 불법
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은 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남아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뿐만 아니라 게시시설도 허가·신고·금지·제한 및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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