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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및 신고
(1) 도정 슬로건 옥외광고물 여부 등
경기도
Q.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은 광고 내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비전을 상징하는 문구나 도형은 상업적
내용은 아닌 상징물로서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질의함.
(나)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의거 도정
슬로건은 경기대학교의 건물명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가 불가한 것인지 질의함.
A. (가) 도정 슬로건은 법 제2조(정의)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이라 하더라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
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의 대상임.
(나) 도정 슬로건을 건물의 최상단층에 표시할 경우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간판”을 표시·설치하는 것에 해당되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도
조례 제8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2항제1호에 따라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
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허가권자인 귀 시
에서는 경기지역인구센터의 해당 건물 사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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