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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해석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법령상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
(법제처 16-0710, 2017.2.22.)
(5) 표시허가 연장 시 토지 소유주 변경 시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제외
행정안전부
Q.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 연장 시, 토지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이 제외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서가 필요
하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함.
따라서, 토지의 소유주가 허가기간 내 바뀐 경우에는 허가기간 연장신청시 변경된 토지
소유주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함. 만약 관련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3조(허가 취소 등)제1항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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