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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간 연장 가능
행정안전부
Q.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 연장 가능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항3호의 '문화ㆍ예술ㆍ
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로
설치 주체가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으로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의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
위 내용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광고물이 아님을 안내드리며 광고물의 내용 등
변경사항 없이 표시기간 연장은 법령에서 30일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벗어날 것으로 사료됨.
(7)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법제처 해석
Q.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으로서 경계 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는지.
A.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법제처 20-0340, 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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