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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외광고물법」에서의 도로의 범위
법제처 해석
Q. 「옥외광고물법」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되는지.
A. 「옥외광고물법」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됨. (법제처 20-0340, 2020.8.3.)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국도
7. 구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9) 공작물 축조허가로 설치된 광고탑에 게시시설 설치허가 별도 받아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
Q.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탑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
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A.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 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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