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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특정구역 내 판류형 설치 가능)
행정안전부
Q. 「김포시 한강신도시 등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7-130호, 2017. 6. 13.)(이하 ‘고시’)」 제5조의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건물의 10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입체형으로 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판류형’ 간판은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A.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고시 제5조는 ‘유형별 표시방법’으로써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특정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이 표시방법을 정할 때 자사광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그 외 타사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 등의 형식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이용간판에 대하여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고시
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고시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벽면이용간판(BI간판) 입체형 여부
경기도
Q.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제5호 공동주택의 외벽에
명칭 및 동 표시를 할 경우, 도형 안에 문자가 표기되어 있는 형태의 브랜드 아이텐티티
(BI) 간판을 공동주택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 입체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
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것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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