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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면이용간판 설치 질의
경기도
Q. 안산시 단원구 관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업소가 1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붙임 사진과 같이
옥상간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위치가 옥상도 아니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조물도 옥상구조물로 볼 수 없어 옥상간판의 설치가 불가함. 이에 광고주가 간판의 설치
위치를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인 12층 위치로 하향 조정하여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함.
해당 간판은 건물 외부에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금속재 구조물들에 가로 지지대를 설치
하고 그 위에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①]에 적합한지 여부 및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제2호[②] 적용 가능 여부
< 건물 및 간판 표시위치 사진 >
㉮
㉯
전 경
간 판
A. 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적합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벽면이용간판”을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
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건물은 기본 벽면 밖으로 ‘삼각뿔 형태의 돌출 금속면’(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시행령 제3조제1호와 같이 시설물의 면에도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벽면이용간판(사진표시 ㉮)은 경기도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판에
해당함.(건물의 가장 높은 층)
※ 여기에서 ‘지지대’란 입체형 간판의 ‘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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