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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공연 관련 현수기 설치 문의
행정안전부
Q. 상업용 공연 관련 현수기 설치 문의.
A.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의해
신고대상 광고물이며 별표1에 따른 현수기(그 밖의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15일
이내로 설치하여야 할 것임.
질의하신 동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항3호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
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 제4조(금지 또는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임.
단,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주체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의 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조항임.
(11) 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Q.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옥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1개의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즉,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동의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는 없음.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를 거치더라도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을 설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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