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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 표시방법
경기도
Q.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현장 수직 보호망에 안전구호, 동 표시, 시공사 명 및 시공사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A.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물 공사를 위한 수직 보호망에 표시하는 아파트 동 표시, 시공사 명,
시공사 로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안전구호, 동 표시, 시공사 명, 시공사 로고는 모두 도 조례
제12조제5항제3호의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
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여 표시 가능함을 알려드림. 아울러, 제12조제5
항에 따라 현수막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
(24)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위치 가능 여부
경기도
Q. 현수막 게시시설의 설치 위치 가능(개폐되지 않거나 환기나 채광 등의 기능이 없어 보이는
창문도 막아서는 안 되는지) 여부 질의.
A. 현수막의 표시 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되나,
개폐가 되지 않고 벽으로 세워 바깥을 볼 수 없으면 창문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시에서 확인하시고, 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벽으로 막은 위치가 건축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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