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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수막 게시시설 해당 벽면 산정 시 건물 범위 및 면적
경기도
Q.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수막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면적 기준에 있어서 현수막 게시시설이 있는(태영 프라자-서관) 해당 벽면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태영프라자 관리단은 태영프라자의 동관과 서관은 하나의
건물이며 해당 벽면의 면적은 동관과 서관의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
다며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건물의 해당 벽면 면적 산정 시 건물의 범위 및 면적에 대한
질의임.
A.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
방법)제2항제2호에서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게시시설의 개수 산정에서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 부분 제외)의
5분의 1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표시하는 현수막 면적 산정 시에는 해당 벽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동관과 서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조례
규정의 취지는 현수막이 표시되는 해당 벽면의 면적(창문 부분 제외)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건물 전체의 벽면으로 산정하게 되면 선호하는 어느 한쪽
벽면에 편중되어 ‘5분의 1 이내’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여부
경기도
Q. 포천시 자작동 387-6번지 상의 광고물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편익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안전
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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