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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특정구역 지정 후 표시 강화 시 모든 광고물등 설치 금지 가능한지
법제처 해석
Q.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A.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음. (법제처 21-0809, 2022. 3. 3.)
(2) 특정구역 내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적용 범위
행정안전부
Q.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에 해당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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