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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용도가 의료시설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일 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인지
행정안전부
Q.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의료시설이지만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지
A. 병원급 의료기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호자목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자사광고에 대한
광고물등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자사광고에 대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음.
(12) 자연녹지지역 안 높이 4미터 넘는 광고탑 축조 시 건축물 높이 제한
법제처 해석
Q.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A. 「건축법」 제61조가 준용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20-0617, 2020. 12. 29.)
(13)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불법광고물로 인한 특정구역 지정 요청
경기도
Q.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의 불법광고물로 인한 특정구역 지정 요청.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기도 심의를 위해서는
부천시의 검토를 통해 특정구역 지정계획 수립 및 고시안 제출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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