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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06. 21.]
[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제6조).
◇ 경기도의회 입법ㆍ의정활동 시사점
▶ 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 관련 조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m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 완화로 인하여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함.
- 부과요율 완화(공동주택 0.8%→0.4%) 및 세대수 기준 완화(100세대→300세대)
- 최근 5년간 학생 수는 연평균 ?1.7%를 기록했으나 학교 수는 연평균 +0.5%로 나타날
만큼 학교 신설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표 1] 최근 7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추이(학생: 만 명 / 학교 수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학생 수
583
570
556
544
535
532
527
△1.7
학교 수
16,213 16,357 16,380 16,478 16,611 16,636 16,749
0.5
* 자료 출처: 교육부 /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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