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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
공기여 의무를 지님.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공
공기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자
문을 통해 공공기여 면제 및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법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군공항 주변
지역을 설정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 방법에 따라 가능한 측면과
불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음
¡ 공공기여 완화 대상 지역에 관해서는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고 현재 노후계획신도시특별법에 명
시된 공공기여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이 연구를 통하여 특정 단지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고도제한으로
입게 되는 피해 등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 이후 예산 제한에 따라 향후에 “노후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별 정확한 시
뮬레이션 분석이 필요한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과업 범위가 넓은
연구과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구 필요성을 언급함.
¡ “고도제한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는 단지들의 용적률 문제는 노후계획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 김포공항 인근)도 마찬가지 사항”이라
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함.
¡ 공공기여의 취지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 공급 혹은
개발이익의 환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음.
¡ “공원설치 완화(10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 사항)나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
센티브 적용 등과 같은 사항”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충족
되어 있는 기반시설 제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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