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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
VI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하는 고도제한 문
제로 인해 용적률 상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
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
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적용 가능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체 지원
책을 제안함으로써 군공항 인접 지역의 도시 기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지역 조성
을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군공항 인접 지역의 노후계획도시들이 겪고 있는 개발제약 하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제도 검토
¡ 민간 및 군공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간접적 지원제도를 검토함
－ 『공항소음방지법』, 『군소음보상법』, 『군공항이전법』, 『평택특별법』
－ 주로 소음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군공항이 이전하는 경
우 이전 대상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됨
¡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전무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한 상한 용적률 적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비행안전구
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한 지원제도는 전무하며,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
?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 군공항별 고도규제 영향 노후계획도시 대상 택지 및 아파트 단지 검토함
－ (성남공항) 분당구 113개 단지, (수원공항) 권선1~3, 매탄, 매탄1~4, 영통, 정자
등에서 총 45개 단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 아파트 단지별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상향 영향 검토함
－ 노후계획도시 소수 공동주택 단지가 고도제한에 따른 상한 용적률 실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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