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페이지

7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5. 08. 21. / 발의자 : 김용성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 2025. 08. 19. / 발의자 : 이영희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 「모자보건법」 개정(2025. 1. 3. 시행)에 따라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
가. 2019년 경기도 콜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같은 해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으나, 이후 인공지능 상담 도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행정
나. 또한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난임 시술 중단에도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서비스 수요 변화가 현행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하여 시술 실패ㆍ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ㆍ경제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함.
나. 한편, 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상담사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상담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 주요내용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다. 이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술 발전과 민원 상담 채널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상담사
나.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적용범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하되,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보완하여 공공 민원상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난자 동결 지원은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함(안 제3조).
높이고자 함.
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아울러, ‘상담사’와 ‘상담원’ 용어의 혼용, 조문 간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조례 해석과
및 제6조).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조문 구조를 재정비하고 표현을 통일하고자 함.
라. 지원자격의 상실, 수령 거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내용
지원 사업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가. 콜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콜센터’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규정함(안 제3조).
나. 365일, 24시간 지속 응대 및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운영 원칙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다. 콜센터 기능에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신설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상담품질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토록 하고, 우수상담사
포상 규정을 체계화함(안 제8조).
바.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명문화함(안 제9조).
사.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휴게시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아. 콜센터의 이용 활성화와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91 -
- 9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