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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5. 07. 31. / 발의자 : 유영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5. 20.)ㆍ시행(2025. 6. 4.)
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함(안 제8조)
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
(안 제9조)
다. 기본계획 및 예정구역 미수립 지역의 등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월간 입법동향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라.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요건을 대중교통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
q 발행월 : 2025년 9월
도로의 교차지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정함(안 제22조의2)
q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재개발 분양신청 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 기간의 연장 요건을 정비구역이 1만 제곱
입법정책담당관 박 경 순
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함(안 제24조제1항)
입법운영팀장 김 호 성
바. 재개발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 가산항목과
입 법 조 사 관 임 이 랑 황 대 석
인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심 지 연 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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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q 연락처 : 031-8008-7285 (fax. 031-8008-7349)
[입법예고 : 2025. 07. 30. / 발의자 : 이인애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평생교육 및 모국방문에 따른 도민과의 교류 활동 등 경기도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3호 신설).
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 30% 감경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2 별표 제2호나목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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